안녕하세요,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사무국입니다.
8월의 ‘에너지 절약’ 주제에 이어 새로운 주제로 또다시 찾아온 9월 ‘이달의 ERT'!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분류됐는데요.
이 분류는 국내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은 아시아권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9월 ‘이달의 ERT’에서는 ‘이주배경가족’ 주제를 통해
이주배경가족의 어려움과 ERT 및 회원사의 실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주배경가족이란 본인이나 부모 1인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가진 등의 이주배경이 있는 가족을 통칭하며
다문화가족, 이주근로자, 난민가족, 무국적가족 및 기타 이주민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이주배경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년 후에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10명 중 1명의 달할 전망인데요.
향후 42년까지 총 404만명, 전체 인구의 8%가 넘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간 주로 쓰이던 ‘다문화가정’ 대신에,
‘이주배경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름’이라는 뜻을 내포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보다,
서로 상생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주배경가족’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 ‘이달의 ERT’와 함께 이주배경가족의 실태와 그들의 어려움에 귀 귀울여 볼까요?
01. 이주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4년 올 3월 말 기준 19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단기체류자를 포함할 시 약 260만 명을 넘겨 전체 인구 대비 5.0% 수준에 달합니다.
22년도 기준 이주배경인구가 220만명 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국내 이주배경 인구 추이가 매우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용허가제 첫 시행이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누적이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전문인력의 유치와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 중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증가추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2024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학생이
역대 최대 19만 381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혼이민자 2세의 성장에 따라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2017년 10.7만 명에서 2021년 17.5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인 이주 아동은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입국 기준 5,078명으로 추산되며 출생을 포함해 2023년 총 2만명으로 추정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비중은 다양합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인 안산 소재의 원곡초에서는,
재학생 중 90%가 넘는 학생이 이주배경학생일만큼 더 이상 소수가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도
5년 사이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60%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역 전반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작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 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며 학령기 인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02. 이주배경가족의 고충
이주배경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장벽입니다.
2021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가족 중 39.1%가 한국어 소통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들이 겪는 언어 장벽은 교육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은 학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이는 교육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격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은 학업중단율이 높고,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18%p에서 31%p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취업이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온 중도입국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커리큘럼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으며,
진로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가정들은 한국에서의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 체계가 부족하고,
저위험 고강도의 작업 환경에서 안전망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직장,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이주배경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고립감이나 차별적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03. 다양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인구 소멸 리스크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인구와 노동력을 증가시켜 출산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와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회적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산업 발전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2분기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26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는 이들 산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이민자들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없이는 많은 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배경가족’의 커지는 영향력과 시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실행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사회적 안정이 증진되고,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가족을 단순히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주배경가족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주배경가족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어 교육, 문화적 적응 지원, 경제적 안정화, 교육적 지원, 법적 안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든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주배경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월 이달의 ERT의 첫번째 이야기를 통해 이주배경가족의 속사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의 노력 없이는 이주배경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이달의 ERT 에피소드에서는 ERT와 회원사들이 이주배경가족을 돕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올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
Editor. ERT
안녕하세요,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사무국입니다.
8월의 ‘에너지 절약’ 주제에 이어 새로운 주제로 또다시 찾아온 9월 ‘이달의 ERT'!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분류됐는데요.
이 분류는 국내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은 아시아권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9월 ‘이달의 ERT’에서는 ‘이주배경가족’ 주제를 통해
이주배경가족의 어려움과 ERT 및 회원사의 실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주배경가족이란 본인이나 부모 1인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가진 등의 이주배경이 있는 가족을 통칭하며
다문화가족, 이주근로자, 난민가족, 무국적가족 및 기타 이주민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이주배경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년 후에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10명 중 1명의 달할 전망인데요.
향후 42년까지 총 404만명, 전체 인구의 8%가 넘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간 주로 쓰이던 ‘다문화가정’ 대신에,
‘이주배경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름’이라는 뜻을 내포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보다,
서로 상생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주배경가족’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 ‘이달의 ERT’와 함께 이주배경가족의 실태와 그들의 어려움에 귀 귀울여 볼까요?
01. 이주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4년 올 3월 말 기준 19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단기체류자를 포함할 시 약 260만 명을 넘겨 전체 인구 대비 5.0% 수준에 달합니다.
22년도 기준 이주배경인구가 220만명 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국내 이주배경 인구 추이가 매우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용허가제 첫 시행이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누적이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전문인력의 유치와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 중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증가추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2024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학생이
역대 최대 19만 381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혼이민자 2세의 성장에 따라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2017년 10.7만 명에서 2021년 17.5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인 이주 아동은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입국 기준 5,078명으로 추산되며 출생을 포함해 2023년 총 2만명으로 추정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비중은 다양합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인 안산 소재의 원곡초에서는,
재학생 중 90%가 넘는 학생이 이주배경학생일만큼 더 이상 소수가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도
5년 사이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60%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역 전반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작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 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며 학령기 인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02. 이주배경가족의 고충
이주배경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장벽입니다.
2021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가족 중 39.1%가 한국어 소통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들이 겪는 언어 장벽은 교육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은 학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이는 교육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격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은 학업중단율이 높고,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18%p에서 31%p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취업이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온 중도입국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커리큘럼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으며,
진로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가정들은 한국에서의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 체계가 부족하고,
저위험 고강도의 작업 환경에서 안전망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직장,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이주배경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고립감이나 차별적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03. 다양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인구 소멸 리스크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인구와 노동력을 증가시켜 출산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와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회적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산업 발전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2분기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26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는 이들 산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이민자들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없이는 많은 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배경가족’의 커지는 영향력과 시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실행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사회적 안정이 증진되고,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가족을 단순히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주배경가족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주배경가족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어 교육, 문화적 적응 지원, 경제적 안정화, 교육적 지원, 법적 안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든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주배경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월 이달의 ERT의 첫번째 이야기를 통해 이주배경가족의 속사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의 노력 없이는 이주배경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이달의 ERT 에피소드에서는 ERT와 회원사들이 이주배경가족을 돕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올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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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