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RT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사무국입니다.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
이번 이달의 ERT는 ‘지역소멸’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역소멸’이란,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 도시의 대도시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 지역’은 89곳에 이르며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소멸은 지역경제 및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생활 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또한, 몇몇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지역소멸 개선을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3월 이달의 ERT에서는
지역소멸의 원인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ERT와 ERT 회원 기업들의 노력에 귀 기울여 볼 예정인데요,
3월 한 달간, ERT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줄어드는 인구, 떠나는 청년들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아
인구가 절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뽑히는 문제 중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입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감소는
고령화 시대를 가속하며,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 문제에서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청년의 이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업 관련 정보량 차이, 인적 교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청년들을 떠나게 합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 부족, 교육·문화·복지 환경의 미흡과 같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이 수도권 이주를 결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다시금 지역의 고령화를 심화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에 일조해
생활 인프라 및 주거 환경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소멸이 불러일으킨 문제들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소멸은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생산성이 감소하며,
이는 곧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의료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 이탈 및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위협받습니다.
또한, 지역소멸은 정주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지역 내 빈집, 폐교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약 151.1만 호의 빈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빈집의 1/3 이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는 도시의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빈집의 증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 경관을 저해하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지역소멸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데요,
거주하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의료 시설이 부족해지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비율이 낮아
의료취약지가 되어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가합니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 세탁소, 미용실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활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며,
이는 또한 대도시로의 이주를 촉진합니다.
자립할 수 없는 지역, 공존할 수 없는 사회
계속되는 지역소멸 위기 때문에
가장 위협받고 있는 것은 지역의 재정과 자립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인프라를 건설하려고 해도
이용 수요가 낮은 탓에 운영에 따른
재정만 소요될 뿐, 취약성을 심화합니다.
2021년에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건설비 100억 원 이상과 200억 원 이상
지방 공공시설의 경우, 863개의 운영 비용이
-9,936억 원으로 적자입니다.
또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기대
지역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지역소멸로 인한 문제는
하나 하나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지역 자립의 붕괴는 곧 인프라의 붕괴가 되고,
인프라의 붕괴는 거주 인구의 이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화 및 생산인구의 감소로
다시금 지역 자립을 무너뜨립니다.
지역소멸로 발생한 위기가
또다시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국가와 기업들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ERT를 비롯한 ERT 회원 기업들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자립을 도우려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이달의 ERT 다음 편에서는
지역의 자립과 재생을 위해 나선
ERT와 행정안전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달의 ERT 3월의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
Editor. ERT
안녕하세요,
ERT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사무국입니다.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
이번 이달의 ERT는 ‘지역소멸’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역소멸’이란,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 도시의 대도시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 지역’은 89곳에 이르며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소멸은 지역경제 및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생활 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또한, 몇몇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지역소멸 개선을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3월 이달의 ERT에서는
지역소멸의 원인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ERT와 ERT 회원 기업들의 노력에 귀 기울여 볼 예정인데요,
3월 한 달간, ERT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줄어드는 인구, 떠나는 청년들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아
인구가 절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뽑히는 문제 중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입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감소는
고령화 시대를 가속하며,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 문제에서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청년의 이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업 관련 정보량 차이, 인적 교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청년들을 떠나게 합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 부족, 교육·문화·복지 환경의 미흡과 같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이 수도권 이주를 결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다시금 지역의 고령화를 심화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에 일조해
생활 인프라 및 주거 환경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소멸이 불러일으킨 문제들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소멸은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생산성이 감소하며,
이는 곧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의료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 이탈 및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위협받습니다.
또한, 지역소멸은 정주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지역 내 빈집, 폐교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약 151.1만 호의 빈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빈집의 1/3 이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는 도시의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빈집의 증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 경관을 저해하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지역소멸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데요,
거주하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의료 시설이 부족해지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비율이 낮아
의료취약지가 되어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가합니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 세탁소, 미용실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활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며,
이는 또한 대도시로의 이주를 촉진합니다.
자립할 수 없는 지역, 공존할 수 없는 사회
계속되는 지역소멸 위기 때문에
가장 위협받고 있는 것은 지역의 재정과 자립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인프라를 건설하려고 해도
이용 수요가 낮은 탓에 운영에 따른
재정만 소요될 뿐, 취약성을 심화합니다.
2021년에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건설비 100억 원 이상과 200억 원 이상
지방 공공시설의 경우, 863개의 운영 비용이
-9,936억 원으로 적자입니다.
또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기대
지역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지역소멸로 인한 문제는
하나 하나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지역 자립의 붕괴는 곧 인프라의 붕괴가 되고,
인프라의 붕괴는 거주 인구의 이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화 및 생산인구의 감소로
다시금 지역 자립을 무너뜨립니다.
지역소멸로 발생한 위기가
또다시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국가와 기업들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ERT를 비롯한 ERT 회원 기업들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자립을 도우려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이달의 ERT 다음 편에서는
지역의 자립과 재생을 위해 나선
ERT와 행정안전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달의 ERT 3월의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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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ERT